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누구나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고, 배당금·변제금·기존 지원액 등을 합친 피해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받는 제도예요. 2026년 11월 18일 기준 제도는 이미 시행됐고 신청도 시작됐습니다. 최소보장제 시행·신청 안내
피해자 결정 유형과 신청기한부터 확인해요
최소보장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다목 임차인이며,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먼저 결정문에서 본인의 결정 유형을 확인하세요. 특별법 제25조의9

AI로 생성한 설명용 이미지입니다.
지원 신청기간은 피해자등으로 결정된 날부터 3년 이내입니다. 경·공매 진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안에 신청할 수 없다면 경·공매 절차 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정합니다. 시행 전 결정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되며, 이들의 최소보장 지원 신청기간은 해당 규정 시행일인 2026년 11월 13일부터 기산합니다. 결정일과 처분 진행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특별법 제14조의2 및 개정법 부칙 제4조
받을 금액은 보증금과 회복내역을 함께 계산해요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 × 1/3’에서 피해회복금을 차감합니다. 피해회복금에는 경·공매 배당금,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 지원액과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이 포함돼요. 지원금 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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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사례로 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6천만 원입니다. 산정 대상 회복금이 총 4천만 원이면 부족분은 2천만 원이고, 6천만 원 이상이면 추가 최소지원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옆에 배당금·변제금·기존 지원액을 각각 적으면 빠뜨린 항목을 찾기 쉬워요. 실제 지급액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합니다. 산정 기준
처분·매입 단계에 따라 신청 유형을 나눠요
신청 시점은 다음처럼 구분합니다.
- LH 매입을 요청한 최소지원금 신청자: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차익 산정 등이 완료된 뒤 신청합니다.
- 그 밖의 최소지원금 신청자: 경·공매 배당·배분 완료 또는 피해주택 매각 완료 이후 신청합니다.
- 신탁사기 등 선지급 대상자: 다목 임차인 중 적법한 임대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한 피해자 등이 해당하며, LH 매입 또는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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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금도 보증금의 3분의 1이 그대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 임대료 재정지원액 등을 차감하며, 이후 추가 회수금 등을 반영해 정산합니다. 선지급금 산정 안내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사전신청은 2026년 11월 10일, 접수·심사는 11월 13일 시작됐습니다. 현장 신청도 11월 13일부터 안내돼 있어요. LH 신청 공고, 현장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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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LH 청약플러스의 ‘청약 → 최소보장(전세피해)’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청 전)셀프 검증하기(대상 및 신청방법 확인)’를 이용합니다.
- 안내된 접수 방식에 따라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신청하기’에서 진행합니다.
LH 지역본부 현장·우편 신청도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신청방법을 별도로 안내하는 대상이므로 담당 부서의 안내를 먼저 받으세요. 우편 발송 전에는 담당 지역본부의 수신 부서와 접수 주소를 LH 콜센터 1600-1004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 방식 안내
LH 공고의 상담·방문 접수시간은 10:00~17:00이며 12:00~13:00는 제외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공통서류에 내 유형의 증빙을 더해요
공통서류는 지원금 신청서,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신분증명서,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추가합니다.
- 신탁사기 피해자: 신탁원부
- 최소지원금 신청자: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변제받은 금액이 있는 신청자: 변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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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처분 전인 선지급 신청자는 배당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을 접수 담당자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보완자료를 확인하세요. 원본·사본 구분과 온라인 파일 형식도 접수 전에 확인하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 본인의 신청 유형과 제출 목록을 먼저 맞춰두세요.
지원 제한과 선지급 후 의무도 확인해요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우선변제권 행사를 소홀히 해 배당·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제한되며, 이 조항은 2026년 11월 13일 이후 최초 경매개시결정·공매공고 건부터 적용됩니다. 선지급 수령자의 최소지원금 중복 신청도 불가합니다. 특별법 제25조의9 및 부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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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지원금·선지급금 수령자는 특별법 제25조·제25조의2·제25조의3의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지원이 해당하는지 상담하세요. 주거지원 제한
특히 선지급 과정에서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정산 완료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 상실로 우선변제권 행사가 제한되면 전부 또는 일부 반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사·전입 변경 전 LH와 법률상담을 통해 권리 유지 방법을 확인하세요. 선지급 후 피해주택을 직접 매수한 경우에도 신고·반납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법 제25조의10·제25조의11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결정하며, 부득이하면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지급 후 보증금을 추가 회수해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해야 하므로 통지서와 회수내역을 보관해두세요. 지급·이의신청·반납 안내